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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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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법령상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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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3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일로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점, 허가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점, 허가증 발급 사실을 협회에 통지해야 하는 점, 위반행위 적발 시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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