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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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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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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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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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일반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의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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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설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류단지 지정 이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은 법령상 인정되는 절차이다.
반면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므로 지정권자 설명이 어긋나고, 지정 절차에서 거치는 심의기구,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시의 신청 주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들도 법령이 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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