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보세구역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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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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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ㆍ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3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다.
4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ㆍ전람회ㆍ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5
보세창고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설
보세창고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되는 특허보세구역이므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제시된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라는 정의 자체도 보세창고가 아니라 지정장치장에 관한 설명이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과 신청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 세관검사장이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라는 설명은 옳다.
- 보세건설장·보세공장·보세전시장의 기능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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