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해상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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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은 선하증권에 의해 증빙되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2
용선계약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용선자를 보호하기 위해 Hague-Visby Rules 같은 강행법규에 의해 규율된다.
3
정기선운송의 경우 부정기선운송에 비해 해운시황에 따른 배선축소나 운항항로에서의 철수 등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4
부정기선운송의 운임은 해운시장에서 물동량과 선복량에 따라 변동하므로 정기선 운임에 비해 불안정하다.
5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선박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일체의 속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킨 상태로 용선자에게 인도된다.
해설
용선계약(Charter Party)은 당사자 간 사적 자치(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조건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Hague-Visby Rules와 같은 강행법규는 선하증권으로 증빙되는 개품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용선계약이 이러한 강행법규로 규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품운송계약이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정기선운송이 부정기선운송보다 배선축소나 항로 철수가 신축적이지 못하다는 점, 부정기선 운임이 물동량과 선복량에 따라 변동해 정기선 운임보다 불안정하다는 점, 정기용선 시 선박이 속구를 갖추고 선원이 승선한 상태로 인도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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