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에 관한 국제규칙인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 | [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규칙인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978)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박의 감항능력(내항성) 담보에 관한 주의의무 규정의 삭제
2
화재면책의 폐지 및 운송인 책임한도액의 인상
3
항해과실 면책조항의 신설
4
면책 카탈로그(Catalogue)의 폐지
5
지연손해에 관한 운송인 책임의 명문화
해설
함부르크 규칙은 운송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던 항해과실 면책조항을 폐지하여 화주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 개정 내용 중 하나이므로, 항해과실 면책조항을 새로 신설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감항능력 담보 관련 주의의무 규정 삭제, 화재면책 폐지와 책임한도액 인상, 면책 카탈로그 폐지, 지연손해에 대한 운송인 책임 명문화는 함부르크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