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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 ㄱ )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 ㄴ )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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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분의 1, 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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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분의 1, 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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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분의 1, 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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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분의 1, 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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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분의 1, ㄴ: 200
해설
공제조합 설립의 정족수는 조합원 자격자의 10분의 1 이상 발기와 조합원 자격자 200인 이상의 동의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발기 요건을 5분의 1로 보거나 동의 인원을 50인·100인으로 보는 서술은 모두 조문의 수치와 다르다. 발기는 비율(10분의 1), 동의는 실인원(200인)으로 기준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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