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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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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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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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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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무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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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자, 유상 제공·임대에 대한 벌칙의 종류,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행위, 사용신고 대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요구되는 절차는 실제 법령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 정답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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