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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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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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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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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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등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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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경우 보험회사등은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해설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이 아니라 각 사업자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화물자동차별 가입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등에 적용된다).
이사화물 취급 주선사업자의 가입 의무,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 운송차량의 가입 대상 제외, 계약 체결 거부 제한, 휴업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성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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