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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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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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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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연합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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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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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운송주선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할 때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실적 관리는 승인이 아닌 신고 대상이고, 협회들의 연합회 설립은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이며, 부정한 방법의 허가에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따르고, 영업소 설치도 신고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정답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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