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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 ㄴ. 유수지 및 광장
  • ㄷ. 보건위생시설
  • ㄹ. 집단에너지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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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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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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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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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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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우선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유수지 및 광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다.

물류시설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설치를 우선 지원해야 할 기반시설로 도로·철도 및 항만시설,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열거하고,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 유수지 및 광장을 규정하고 있다.

공통점은 단지 전체가 함께 쓰는 간선·공공 성격의 기반시설이라는 데 있다. 보건위생시설은 이러한 기반시설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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