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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바, 이러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방풍설비
2
공원
3
철도
4
녹지
5
공동구
해설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도로·공원·광장·철도·녹지·공동구·수도·하수도 등이며, 방풍설비는 이러한 공공시설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 철도, 녹지, 공동구는 모두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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