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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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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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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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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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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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해설
물류단지개발지침 중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 의견청취·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점,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지침에 포함되는 점, 지침 작성 시 의견청취·협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배분이 적정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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