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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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지만,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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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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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과 물류단지 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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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일반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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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지역을 정하여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요청권자에게만 있으므로 옳지 않다.
일반물류단지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100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점은 옳다.
또한 개발계획과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하여야 하는 점, 개발계획에 주요시설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점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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