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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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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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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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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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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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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해설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한 공사시행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며, 그것도 필요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절차이므로 옳지 않다(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자격, 공공시설(오·폐수시설·공동구) 변경 시 변경인가, 휴업 신고 및 휴업기간 6개월 제한, 부지 내 국공유지의 목적 외 매각·양도 금지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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