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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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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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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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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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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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10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용수·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공급계획 변경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준은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 제출 요구뿐 아니라 물류시설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어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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