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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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4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 상속인에게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설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등록 자본금은 3억원 이상(법인이 아닌 경우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이어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며, 사망 시 상속인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승계한 자는 허가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정답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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