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및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물류시설 및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Y(Container Yard)는 수출입용 컨테이너를 보관ㆍ취급하는 장소이다.
2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는 컨테이너에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을 넣고 꺼내는 작업을 하는 시설과 장소이다.
3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4
통관을 하지 않은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기 위해서는 항만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와 CY(Container Yard)는 부두 외부에도 위치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보세창고 내국물품 장치의 근거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것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1년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 장치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항만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근거 법령과 처분권자를 모두 잘못 든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