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협약과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국제항공 협약과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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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협정이란 항공협상의 산출물로서 항공운송협정 또는 항공서비스협정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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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에 대한 규제 체계는 양자 간 규제와 다자 간 규제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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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협정은 ‘바젤 협정’을 표준으로 하여 정의 규정, 국내법 적용, 운임, 협정의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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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협정은 항공사 간 체결한 협정으로 공동운항 협정, 수입금 공동배분 협정, 좌석 임대 협정, 보상금 지불 협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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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자유(Freedom of the Air)는 ‘시카고 조약’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어 국제항공 문제를 다루는 기틀이 되었다.
해설
양자 간 항공협정의 표준 모델은 버뮤다협정(Bermuda Agreement)이며, 정의 규정·국내법 적용·운임·개정 및 폐기 조항 등을 포함하는 틀을 제공하므로, 이를 '바젤 협정'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항공협정이 항공협상의 산출물이라는 점, 국제항공 규제가 양자 간·다자 간으로 구분된다는 점, 상무협정의 종류, 하늘의 자유가 시카고 조약에서 처음 명시되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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