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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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 면책이었던 항해 과실을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인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헤이그 규칙에서는 지연손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책임 구간이 ‘from Receipt to Delivery’였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from Tackle to Tackle’로 축소하였다.
4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1포장당 또는 단위당 100파운드였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SDR을 사용하여 책임한도액을 인상하였다.
5
헤이그 규칙에서는 선박화재가 면책이었으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면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해설
운송인의 책임구간은 헤이그 규칙에서 Tackle to Tackle(선적~양륙)로 좁게 규정되었던 것을 함부르크 규칙이 Receipt to Delivery(수령~인도)로 확대한 것이므로, 설명에 제시된 방향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항해과실 면책을 운송인 책임으로 전환한 점, 지연손해를 명문화한 점, 책임한도를 SDR 기준으로 인상한 점은 헤이그 규칙 대비 함부르크 규칙의 특징으로 옳게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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