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보안제도는?세관에서 물류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 [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0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보안제도는?
- 세관에서 물류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이다.
- 세계관세기구(WCO)는 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표준협력 제도로서 도입하였다.
- 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자국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가에서도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2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3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4
ISF(Importer Security Filing)
5
ISPS(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해설
세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인증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세계관세기구가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도입했으며, 상호인정협약(MRA)으로 상대국에서도 혜택을 받는 제도는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다.
AEO는 WCO의 SAFE Framework에 근거해 각국 관세당국이 운영하며, 국가 간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면 자국에서 받은 인증이 상대국 통관에서도 인정되어 검사 생략,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이 그대로 이어진다.
- CSI는 미국행 컨테이너를 선적항에서 사전 검색하도록 한 미국 세관 주도의 제도다.
- C-TPAT은 미국이 9·11 이후 도입한 민관 협력 대테러 프로그램으로 AEO의 원형에 해당하지만 WCO가 도입한 제도는 아니다.
- ISF는 미국 입항 24시간 전에 수입자가 화물정보를 사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 ISPS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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