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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ㄱ )을(를) 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에는 ( ㄴ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ㄷ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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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신고 ㄴ: 15일 ㄷ: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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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신고 ㄴ: 1개월 ㄷ: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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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등록 ㄴ: 15일 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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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등록 ㄴ: 1개월 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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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등록 ㄴ: 3개월 ㄷ: 신고
해설
ㄱ은 등록, ㄴ은 1개월, ㄷ은 신고다.
전용철도는 면허가 아니라 등록 대상이어서, 시설·운영 계획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다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변경은 예외인데, 건설기간에 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한 경우만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 문제의 1년 연장은 그 범위를 넘으므로 변경등록 대상이다.
반대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한 경우는 이미 벌어진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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