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시설 운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