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상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으므로,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 양성 시설 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없고, 과징금은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