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용품공급업은 신고대상이다.
2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한다.
3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 관리청은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4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등록한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해설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거나 감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용품공급업은 등록이 아닌 신고대상 사업이다.
-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한다.
- 한정하역사업은 이용자·취급화물·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