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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관리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점상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ㄴ.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ㄷ.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ㄹ.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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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의 표준관리규정 보급 의무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의한 관리규정 개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용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모두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할 의무를 지운다.
나머지 둘은 수치가 어긋난다.
- 제정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는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며, 개정과 같은 기준이다.
-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기한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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