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4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위ㆍ수탁계약의 분쟁을 심의한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면 분쟁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없다.
-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한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이지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 제시는 권고일 뿐 분쟁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계약 갱신 거절 시 거절 사유 통지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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