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위ㆍ수탁계약의 분쟁을 심의한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면 분쟁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