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 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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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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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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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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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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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다.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조문은 여러 위반행위를 열거한 뒤 원칙적으로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하면서, 단서에서 일부 사유만은 반드시 취소(필요적 취소)하도록 못 박고 있다. 허가 자체가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았던 부정 취득, 그리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정지기간 중 영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사후에 사무실 면적 등 기준이 미달된 상태여서 보완으로 회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취소와 사업정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사유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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