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 ㄱ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ㄴ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ㄱ: 1 ㄴ: 1
2
ㄱ: 2 ㄴ: 2
3
ㄱ: 2 ㄴ: 3
4
ㄱ: 3 ㄴ: 2
5
ㄱ: 3 ㄴ: 3
해설
ㄱ과 ㄴ에는 모두 2가 들어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운행하는 위ㆍ수탁차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보호이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 다만 계약을 더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