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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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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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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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는 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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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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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운임·요금의 사전 신고, 안전운임 게시·안내 의무, 화주의 안전운송운임 이상 지급 의무, 연합회를 통한 신고 대리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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