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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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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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물류단지 지정 고시가 있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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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 재결의 신청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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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이주대책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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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물류단지 지정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로 사업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상법」법인의 토지 3분의 2 이상 매입 요건, 사업시행기간 내 수용재결 신청, 이주대책사업비 보조·융자, 지방자치단체의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을 통한 사업 일부 대행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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