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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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 후 1년 이내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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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사전 절차이며, 지정한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단지개발 기본지침 관보 고시, 건축물 용도변경 시 허가 필요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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