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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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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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4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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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해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기준상 부지 면적은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10,000제곱미터는 실제 기준에 미달하는 수치다.
「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국토교통부장관 등록,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의 부합 요건,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가 있는 법인의 등록 제한, 벌금형 이상 선고 후 2년 미경과자의 등록 제한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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