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피한정후견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4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 피한정후견인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할 수 없다.
-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사업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도 사업 일부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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