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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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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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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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등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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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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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물류현황조사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등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통보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에 따른 조사지침 작성·통보가 불가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지침만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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