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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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2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없으면 3명으로 한다.
3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4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5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중재절차 진행 중 법원 보전처분 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부분이다.
중재법상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도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재인 수가 합의 없으면 3명이라는 점,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국적 제한 없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 중재절차가 피신청인의 중재요청서 수령일부터 시작된다는 점, 화해 시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종료한다는 점은 중재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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