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1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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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보세운송의 신고는 화주의 명의로 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4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물품 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보세운송 절차에 관한 부분이다.
관세법상 보세운송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되지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세운송 신고를 화주 명의로 할 수 있다는 점, 세관장의 운송통로 제한권, 도착지 세관장에 대한 도착 보고 의무,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보세운송절차 생략 원칙은 관세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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