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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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가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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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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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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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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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옳은 설명은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설 관리·운영뿐 아니라 상품의 규격화·표준화 촉진을 통해 거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의무를 진다.
- 중앙도매시장·지방도매시장의 개설 주체, 업무규정 변경 시 승인권자를 다르게 서술한 선택지는 실제와 다르다.
-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은 선택지, 도매시장법인 간 인수·합병 시 개설자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한 선택지(실제로는 승인 대상)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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