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철도시설의 개량을 사유로 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3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철도사업법상 옳지 않은 것은 철도시설 개량을 사유로 한 휴업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는 서술이다.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철도시설의 개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허용된다.
사업 양도·양수 시 인가, 선로·교량 파괴로 인한 휴업 신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면허 취득 시 필요적 취소,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서술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