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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철도시설의 개량을 사유로 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3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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