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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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천재지변으로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3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4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철도사업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여객 운임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이다.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고,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사업용철도노선 지정·고시에 따른 면허, 천재지변에 따른 운송개시일 연기 승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 여객열차 운행구간 변경 시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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