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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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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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정관은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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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는 항만운송사업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옳은 설명은 항만운송사업이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법령상 항만운송사업의 종류이며, 각 사업은 등록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법인의 정관이 등록 제출서류에서 제외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고, 검수사등의 자격 재취득 제한기간도 실제 규정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 모든 항만운송사업을 항만별로 등록하는 것처럼 서술한 선택지, 사업정지명령 위반을 사업정지 사유로 든 선택지도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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