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2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3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4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5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해설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화물의 해상 운송 자체이다.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하역, 검수·검량 관련 화물 취급, 뗏목 편성 운송 등의 행위를 말하며, 선박에 의한 해상 구간의 화물 운송 자체는 해운법이 규율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하역장에서 화물을 내가는 행위, 목재 뗏목 편성·운송 등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항만운송의 정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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