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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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 분쟁협의회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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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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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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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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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심의ㆍ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옳은 설명은 항만운송근로자단체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쟁협의회는 항만운송사업자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노사 간 항만운송 관련 분쟁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 협의회를 사업의 종류별로 구성한다고 한 선택지, 회의 소집 요건과 의결 정족수를 서술한 선택지는 실제 규정과 다르다.
- 노사 간 분쟁 해소에 관한 사항이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제외된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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