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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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30인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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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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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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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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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모든 자로 한다.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상 옳은 설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진흥조합의 공공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필요한 공동 사업자 수, 건립·위탁 주체를 다르게 서술한 선택지는 실제 요건과 맞지 않는다.
- 상점가진흥조합의 결성 동의 비율, 조합원 자격 범위를 서술한 선택지도 실제 법령상 요건과 차이가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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