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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ㄴ.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20분의 1이 증가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ㄷ.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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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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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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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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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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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직영하는 자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만 옳다.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상대방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등록관청을 시ㆍ도지사로 적은 대목에서 틀린 설명이 된다.
변경등록 사유가 되는 매장면적 증가 기준도 2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이다. 분모를 키워 요건을 완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전형적인 수치 변형이므로 기준 비율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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