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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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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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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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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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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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취소 후 3년이 지난 자는 아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집행유예의 경우는 그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밖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 후 2년이 지나면 결격이 해소된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복권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나머지는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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