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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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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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의 의무는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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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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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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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 신고 의무는 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된 때가 아니라,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폐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이다.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신고하고 그 취지를 영업소 등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폐업 신고를 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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