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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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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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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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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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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을 이유로 시ㆍ도지사가 사용을 금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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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
해설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율 방식(허가와 신고)과 위임 법형식을 뒤바꾼 서술이어서 옳지 않다.
반면 천재지변 등으로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임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ㆍ금지할 수 있고, 사용이 금지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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