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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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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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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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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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는 그 건설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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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에 따른 항만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이 1만5천대인 지역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휴게소 종합계획은 10년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수립하며,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건설계획 공고 시의 열람 기간과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건설 대상 교통량 기준도 법령이 정한 내용과 달라, 해당 설명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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