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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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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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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4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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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해설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는 것은 신고로 가능한 행위가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이고,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다시 중개 의뢰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할 때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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