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및 그 신고에 관한 …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및 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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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4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5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는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사업의 공백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의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이며, 법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과 상속받은 사업의 양도 절차에 관한 설명도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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