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 [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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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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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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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5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 할 수 있다.
해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시행자의 재량 사항이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는 강행 의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는 점,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 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남겨둘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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